국가채무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란? 채권과 채무란? [경제 금융 용어 공부하기]

76. 국가채무

정부가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 국가별 주체와 범위 차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함.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가채무가 아님. 일부 국가의 국가채무는 (채무)-(채권)=(순채무)를 말함.
국가채무는 채무가 이자로 늘어나는 자기증식 속성을 가지며,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 상승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음. 각국은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 및 관리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함.

 

재정적자와 그 보전방법

 

*재정적자: 정부 세출이 세입을 넘어 발생하는 '적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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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마스트리히트 조약

EU 이전의 EC(유럽공동체)가 시장 통합을 넘어 정치 및 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는 토대가 된 조약. 이 조약으로 인해 EC가 EU(유럽 연합)으로 출범했다. 경제통화동맹, 노동조건 통일의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권 규정 등 4개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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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채권과 채무

-채권: "빚을 돌려받을 권리". 빚은 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님.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이 있음.
-채무: "일정한 급부(채권 내용 중 특정 행위)를 해야하는 것". "빚의 갚는 것"이라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