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스티걸법(1933년 은행법)이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란? 글로벌금융안전망이란? [경제 금융 용어 공부하기]

115. 글래스-스티걸법(1933년 은행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 금지,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가 금지되었으며, 투자은행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받지 못하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었다.
경쟁을 제한하여 금융산업의 비효율성 초래했다는 부정적 평가와 미국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은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및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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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가치사슬은 가치 창출 활동 전 과정을 가리킨다. 글로벌가치사슬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이 여러 국가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즉, 여러 나라로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뜻한다. 
오늘날 많은 수출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에 생산시설을 두면서 세계교역구조는 상호 유기적 연계성을 갖게 되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려면 생산의 각 단계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최적 국가에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필요하게 됐다. GVC접근법은 생산 분절화와 탈집중화, 개발도상국으로의 최종시장 중심 이동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분업이 변모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글로벌가치사슬이란

*패러다임: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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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글로벌금융안전망

각국이 외화유동성을 인출하거나 지원받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의 총칭을 말한다.

이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성>
개별국가차원의 금융안전망: 개별 국가 외환보유액 포괄.
지역차원의 금융안전망: 중앙은행 양자간 통화스왑, CMIM과 같은 특정지역내 다자간 금융협정을 포괄
글로벌차원의 금융안전망: IMF와 같은 범세계적 통화금융기구의 자금지원제도 포괄

글로벌금융위기 대응과정을 지나, 인접국 간의 경제적 협력으로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전 도모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