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정책이란? 거액결제시스템이란? 거액익스포저 규제란? [경제 금융 용어 공부하기]

19. 거시건전성 정책

경제 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와는 다르게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이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의 목표는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경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법]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 거시건전성정책은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중요하며 필요하다.

 

*금융불균형: 금융과 실물경제 간의 왜곡 상태를 말한다. 실물경기가 그리 좋지 못한데도 시장에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게 대표적이다.

**실물 경기: 실물경제는 간단히 말하면 실물상품이 거래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매매하는 행위, 서비스 산업이나 주식이나 상품 등도 실물 경제에 포함됩니다. 반면, 금융경제는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재테크를 하는 경제활동을 뜻합니다

***경기: 매매나 거래에 나타나는 호황ㆍ불황 따위의 경제 활동 상태. 예를 들어 물건을 매매하는 행위, 서비스 산업 등도 실물 경제에 포함됩니다.

 

*급격한 되돌림 현상: 주식 가격이 특정한 요인에 의하여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가 일시적으로 기준선까지 돌아오는 현상.

*금융연계성: 일국이 타국에 대해 얼마만큼의 금융 자산․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간의 금융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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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이 고객 자신 혹은 고객을 대신하여 이뤄지는 자금이체 시스템을 뜻한다.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금융기관 간 이루어지는 콜거래, 증권 혹은 외환매매 등과 같은 거액 거래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한 나라의 금융기관간 거래자금을 대부분 결제하기에 관리도가 높고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에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은금융망이, 미국은 연준의 Fedwire이, 유럽은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가 맡고 있다.

 

*콜거래: 남는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다소 비싼 이자를 받고 금융 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1∼2일짜리 초단기 자금 거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금융기관 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방식을 말한다. 최종 자금결제가 익영업일에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방식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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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거액익스포저 규제

특정 차주에게 대출을 과대하게 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될 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훼손할 위험을 '편중리스크'라고 하는데, 바젤2 규제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각국이 알아서 점검 및 관리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일인 동일차주 대출 한도 제도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바젤위원회(BCBS)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리스크를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특정차주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에 대한 대출 부담 위험이 은행 기본자본의 10% 초과했을 경우에 거액익스포저 현황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또한 이 규제는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는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특히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에 대해서는 이를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익스포저: 기업이나 개인이 외환의 거래, 대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위험.[대출 부담위험]

*신용공여: 어떤 금액을 상대에게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빌려줘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토록 하는 것이다. [믿고 빌려주는 대출]

*바젤: 세계 은행자본을 건전화함으로써 대형 은행의 위기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표한 세계 은행자본 규제기준을 말한다.[위험성을 버틸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이 BIS 자기자본비율은 금융기관이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