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결성이란? 겸업주의/전업주의란? 경기란? [경제 금융 용어 공부하기]

25.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떤 상황 혹은 법률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결제완결성의 보장은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 무효화되지 않게 만듬으로써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직위이다. 장관급 대우를 준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한국은행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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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겸업주의/전업주의

겸업주의와 전업주의는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하지만, 전업주의는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과 증권 산업을 하나로 두어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 영국 및 영연방국가,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증권, 보험)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전업주의를 택했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하였으며, 2000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를 우려했으며, 미국은 볼커룰을 도입해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였다. 또 영국은 '소매은행업 격리제도'를 마련해 예금, 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였다.

 

*펀드 투자: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 투자상품입니다.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직접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고, 간접투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펀드투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공모 펀드든 사모펀드든 관계가 없으며 때에 맞게 순발력 있게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소수의 투자자들을 모아 펀드를 하는 것이다. 헤지펀드 대부분이 사모펀드의 형태이며, 사모펀드의 대부분이 헤지펀드이기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 헤지펀드는 다양한 자산군을 대상으로 각 펀드들만의 특화된 전략을 사용, 시장에 대한 노출을 줄이면서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펀드와 달리 레버리지와 공매도(Short) 등 수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법적으로 50명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불특정 다수 대상을 모집하는 펀드를 사모펀드. 50명 초과는 공모펀드라고 한다.

**레버리지: 지렛대의 힘이라는 것으로, 빌려서 수익 증대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원을 투자해 100원짜리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그리고 얼마 후 집값이 10% 뛰어 110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10%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100원을 투자해 10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이 1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 100원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900원으로 1000원짜리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그리고 얼마뒤 집값이 10%뛰어 1100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집값이 이렇게 뛰면 여러분은 이제 땡을 잡게 됩니다. 1100원을 받고 집을 판 후, 은행대출금 900원을 갚고 나면 여러분 주머니에는 200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투자 원금이 100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순순하게 벌어들인 돈이 100원이나 됩니다. 100원을 투자해 100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이 100%가 됩니다. 집값은 10%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빚을 이용해 큰집을 구입한 덕분에 100%의 수익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이용해 한몫 잡는 것을 유식하게 레버지리 효과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돈 100원과 은행대출금 900원으로 1000원짜리 집을 샀다면 레버지리비율은 10이 됩니다. 만약 은행대출을 받지않고 순수한 내 돈 100원으로 100원짜리 집을 샀다면 레버지리 비율은 1이 됩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남의 돈을 많이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빚으로 한 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는 쉽게 예상할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예상이 아주 살짝만 빗나가도 그 손실이 장난 아닙니다.

레버리지 효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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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기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형편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기업들은 이익이 늘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고, 가계는 임금 인상 및 자산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의 활동이 평균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는 생산 및 물가, 고용이 상승과 하락 시기가 주기적으로 순환을 반복하는 경제활동의 상황을 의미한다.

경기는 호황기 -> 후퇴기 -> 불황기 -> 회복기 -> 호황기가 반복 변동한다.

 

<경기 순환과정의 특징>

-반복성: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교대로 되풀이 됨.

-다양성: 여러 측면의 경제활동을 포괄함.

-파급성: 확장 및 수축 양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 각 부문에 전달됨.

-지속성: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감. 등

 

<경기 판단 방법>

-각 부문의 여러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생산, 투자, 고용, 수출 지표 등)

-종합경기지표로 판단하는 방법

-기업가나 소비자들의 경기판단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방법 등

 

*채산성: 경영에서 수지, 손익을 따져 이익이 나는 정도를 말한다.

*확장국면: 경기가 저점에서 정점으로 '개선'되는 기간

*수축국면: 경기가 정점에서 저점까지 '위축'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