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 은행이란? 가동률이란? 가변예치의무제도란? [경제 금융 용어 공부하기]

7. 가교 은행

간단히 말해, 파산이나 해산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고 새로운 은행을 설립해서 넘겨주는 한시적 기관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는 예금의 지급을 대신해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4가지의 방식이 있다. 1.청산 2.매각 3.자산부채승계 4.가교은행 통한 인수가 그 4가지이다.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 여유를 확복할 수 있어 파산은행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때 가교은행이 만들어지게 되고, 임무를 마치면 사라진다.

 

*청산: 회사, 조합 따위의 법인이 파산이나 해산에 의하여 활동을 정지하고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일.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매각: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포괄승계: 승계취득의 한 가지로서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승계: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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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동률

최대 생산 가능량에서 실제로 얼마나 만드는가를 백분율로 한 것이다. (생산실적/생산능력*100). 기업이 경기 예상이 좋으면 가동률이 높을 수 있고, 경기 예상이 나쁘면 가동률을 낮출 수 있는데, 당시의 경기가 침체돼 있는지 활황세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률이 높다면 경기 회복으로 인식되지만,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가동률이 높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야할 수 있다. 기준년도의 생산능력과 비교해서 가동상태가 어느정도인가를 나타내는 '평균가동률'은 생산설비의 이용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조업시간: 기계 따위를 움직여 실제로 일한 시간.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경제 현상.

**인플레이션의 원인:

-1.수요인플레이션: 수요는 늘어났지만 공급량이 늘지 않아 물건의 물가가 오름. 예시) 비트코인으로 인해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오르고 물건 물가가 올랐다.

-2.비용인플레이션: 생산비용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도 올라 물가가 오름. 예시) 석유값이 올라 관련 제품 가격이 올랐다.

-3.단순수요이동 및 공공요금의 인상, 저생산성으로 인한 공급부족. 예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추 저생산성으로 배추의 물가가 올랐다.

 

*계절조정: 예컨대, 추석이나 연말에는 백화점의 매출이 반드시 증가된다는 것은 계절변동의 한 예시이다. 경제의 통계에서는 흐름이나 영업성적 또는 소비생활 등의 변화의 상태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변동부분은 제거하고 생각해야 한다. 실제의 계절조정작업은 미리 계산된 계절지수(季節指數)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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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변예치의무제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여 경제 안정을 갖추는 제도이다. 국경간 자본유출입으로 투자를 활서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환율 혹은 증권가격의 급등락으로 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외국돈에 관련된 거래)에서 우리나라에 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거래에서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정부가 특수상황에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위한 보유하고 운용할 자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맡겨두게 할 수 있다. 단 이 조치는 특별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국내 기업과 경제관계를 좋게 하려는 외국의 투자 경우에는 이 가변예치의무제도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치: 맡겨 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률.

**외국환거래: 외국의 돈과 바꿀 수 있는 환어음, 전신환, 수표, 우편환 따위를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거래. 즉 외국의 돈과 바꿀 수 있는 거래를 뜻한다.

 

*거시경제정책: 성장, 고용, 국제수지 등 거시정책변수들을 정책의 대상 및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외국환평형기금: 자국 통화의 안정을 유지하고 투기적인 외화의 유출·유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외환의 매매 조작을 실시하기 위해 보유·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