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본소모란? 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란? 고통지수란? [경제 금융 용어 공부하기]

52. 고정자본소모

생산활동 과정에서 시설의 생산능력 감소분을 고정자본소모라고 한다. 
순생산액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고정자본소모만큼 조정하여야한다.

> 순생산액(순소득) = 총생산액(=산출액-중간투입액[총 소득]) - 고정자본소모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 공장이 각종 부품과 조립하는 기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조립기계가 닳으면서 생산능력 감소가 되는 만큼을 고정자본소모라고 한다. 총생산이 100이라고 하고, 고정자본소모가 30이라고 하면 순생산액이 70이 된다. 이 공장 입장에서는 총샌상량이 고정값에 가깝고, 고정자본소모가 언젠가 지출되기 때문에, 해당 소모 부분을 최대한 0으로 맞추면서, 즉 본래 기계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로 인해 순생산액을 높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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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아래 두 가지를 양 극단으로 하고 이를 절충한 다양한 형태로 분류됨.

-과정환율제도: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환율 유지하는 제도.

시행할 경우, 환율 변동 충격완화와 거시경제정책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있음. 특정 수준 환율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국제수지 균형을 우선 고려해야한다는 제약과 불가피한 자본이동을 제한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경제 기초여건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의 지속의 경우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 있음.
-자유변동환율제도: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한 환율 제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 국제유동성 확보 용이와,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 수행의 용이가 장점임. 하지만, 개발도상국과 같이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 흡수 능력이 미약할 경우, 환율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환율의 삼불원칙: 어떤 환율제도라도 현실적으로 세 가지 정책목표(1통화정책 자율성, 2자유로운 자본이동, 3환율 안정)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원칙.

 

*환투기공격: 고정환율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아,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차익을 올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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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통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늘어남을 의미함. 하지만, 나라간 절대 치수로 비교하기에는 나라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계산의 기준과 빈부격차 및 조사대상에 따라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달라,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배로고통지수'라는 고통지수에 국민소득증가율과 이자율을 감안한 지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