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디락스 경제란?공개시장운영이란? 공공재란? [경제 금융 용어 공부하기]

55. 골디락스 경제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염려가 없는 최적상태의 건실한 경제를 말함. 골디락스라는 이름은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마리의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됐으며, 산책 이후 돌아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으며 기뻐하는 상태를 경제에 비유한 것이다.

 

 

---

56.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증권을 매매하여 시중유동성,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을 말함. 간단하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통화정책수단 중 하나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증권 등을 사고파는 것을 뜻한다.
다른 통화정책수단(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에 비해 시기, 규모 결정의 신축성과 시장친화적이며, 시행의 신속성이 장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지급준비금 보유 규모를 변동시켜서 콜금리가 기준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조정한다.

 

*여·수신제도: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지급준비금(지준): 예금 지급의 준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중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탁하는 일정 비율의 자금.

*콜: 금융기관 상호간의 극히 단기의 자금대차.
**콜론: [빌려준돈]요구불 단기 대부금. 요구하면 바로 지급해야하는 금액.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
**콜머니: [빌린돈]요구불 단기 차입금.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환매: 남에게 팔았던 물건을 도로 사들임.

*통화안정증권: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별 유통증권.
*통화안전계정: 금융시장 유동성 조절을 위한 일종의 기한부 예금(term deposit)이다
**기한부 예금: 일정한 기간동안은 찾을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모두 기한부예금에 속함.

 

 

---

57. 공공재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의미함.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이나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함.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기에,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김. 비경쟁성 비선택성의 성질을 가지며, 비배제성의 성질도 있다.

 

*수익자부담 원칙: 쉽게 말하면,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사람이 돈을 부담하라는 원칙. 공공시설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말한다
*비경쟁성: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성질.
*비선택성: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성질.
*비배제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게 제외하지 않는 성질.